국민 75% “지하철 무임승차제 비용 보전해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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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 주요 원인.(서울교통공사제공)© 뉴스1

국민의 75%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80.6%가 ‘어느 정도 안다’(30.8%)거나 ‘잘 아는 편이다’(24.4%), ‘매우 잘 안다’(25.4%) 등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철도(코레일)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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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을 질문한 결과,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높았다.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2%가 ‘무임승차 제도’라고 대답했다. 17.1%는 ‘운영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 14.4%는 코로나19 등 대외환경변화를 꼽았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40.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자체 보전, 요금 현실화(인상), 운영기관 자체 조달 등이 뒤를 이었다. 현 체제인 운영기관 자체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였다.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20.6%뿐이었다. 응답자의 약 80%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던 셈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등하게 지원’(72.6%), ‘도시철도 우선 지원’(17.9%)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는 ‘변경 필요’(46.3%)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지’는 30.0%, ‘폐지’는 22.3%였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시민 토론회를 연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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