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의 교통돋보기]'적자유발' 지하철 경로우대, 개선 논의할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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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경 /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즉 경로우대 혜택이 시작된 것은 1980년입니다. 시작 당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50% 깎아주던 것이 1982년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2년 뒤엔 아예 무료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가 부담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 65세 인구의 비중은 14.3%입니다. 지하철 경로우대 혜택이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무임승차가 늘면서 고스란히 지하철 적자가 쌓이고 있어서죠.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은 2018년 538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론 약 6252억원에 이릅니다. 이 기간 전국 무임승차 승객의 이용횟수는 4억6580만회에 달합니다.

문제는 무임승차 비율이 약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승객 5명 중 1명이 무임승차를 하는 셈입니다. 무임승차의 82%가 경로우대 혜택을 활용하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오는 203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5%, 2040년엔 32.8%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단순계산으론 2040년쯤 지하철 승객 약 40%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8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무임승차에서 비롯된 서울지하철의 적자 문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무임승차 개선 노력은 몇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어느 정부가 기존에 누리던 노인들의 혜택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냐는 거죠. 이는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경로우대 개선 논의가 '찻잔 속 태풍'이라 불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자 지하철을 방관한다면 부족한 재원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막아야 합니다. 지하철이 있는 도심의 노인과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노인의 차별적 혜택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소득기준으로 제외하고 진짜 힘든 노인들에게 선택적 교통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늘어난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경로우대 혜택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대안도 적절합니다.

더욱 빈곤하고 열악한 분들이 집중적인 교통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